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방법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국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긴급 생활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확인방법,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 100%이하 확인 방법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

 

중위소득 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값이 여러 정책들이 기준이 되는 셈이죠. 중위소득을 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결정방식은 크게 통계자료와 증가율로 결정합니다. 통계자료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재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증가율은 2가지 항목으로 정합니다. 첫번째는,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로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으로 중위소득은 2015년 422만원, 2016년 439만원, 2017년 446만원, 2018년 451만원, 2019 461만원, 2020년 474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확인방법

 

중위소득 100%이하 확인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연도별 기준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100%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미이지는 정부 사이트인 e-나라지표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내중 중 하나입니다. 2020년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자료이니 믿을 만 합니다.

• 1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 원
• 2인가구 중위소득: 2,991,980 원
• 3인가구 중위소득: 3,870,577 원
• 4인가구 중위소득: 4,749,174 원
• 5인가구 중위소득: 5,627,771 원
• 6인가구 중위소득: 6,506,368 원
• 7인가구 중위소득: 7,389,715 원

현재 자신의 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월 소득이 위에 있는 금액보다 작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인가족인데, 월 급여가 중위소득이 세전 4,749,174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소득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합니다. 행복 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를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치구에서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 및 지급을 결정하는 거죠 3~4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라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

저를 포함해서 요즘 중위소득을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자체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난소득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별 재난소득도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 생황비는 3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이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받습니다.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는 말은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1987년 생이니, 7자라라서 화요일에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를 받을 수 있죠.

 

• 생년월일 끝자리 1,6: 월요일
• 생년월일 끝자리 2,7: 화요일
• 생년월일 끝자리 3,8: 수요일
• 생년월일 끝자리 4,9: 목요일
• 생년월일 끝자리 5,0: 금요일

3인과 4인 가구면 40만원을, 1인과 2인 가구라면 30만원을 지원합니다. 5인~6인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일 화요일에는 일단 서버 터지고 시작할 것 같네요 ㅎㅎ 서울복지포털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 서울 복지 포털 홈페이지 ]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를 내려받고, 출력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에 서명까지하면 끝납니다.

2. 작성된 동의서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파일로 만듭니다. 스캔 어플을 이용하면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생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실명인증을 하고, 지원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본인정보와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후 동의서를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신청을 끝이 납니다.

4. 신청결과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작한 카드 슬라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슬라이드는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012345678

 

다른 지역의 지역별 재난 기본소득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서 신청 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

미국 실업수당 청구 폭증

미국 실업수당 청구 폭증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