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민식이법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어집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내용 때문에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
